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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및 정보

신안산선 노선도와 정거장 19곳, 역마다 어느 동에 서고 어디서 갈아타나 :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화성시 표에 실시설계 중, 여의도 다음 서울역ㆍ청량리 쪽은 어디까지 왔는지 (2026년 10월 9일 기준)

by Benjaminin 2026. 10. 12.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가는 본선에, 시흥시청에서 광명으로 들어오는 지선이 붙은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10호(2026년 7월 31일)가 적은 정거장은 19개소입니다. 이 글은 그 19곳을 노선 차례대로 놓고, 역마다 어느 시ㆍ구ㆍ동에 서는지와 갈아탈 수 있는 역을 봅니다.

노선도를 찾는 분들이 함께 묻는 것도 있습니다. 향남역은 사라졌는지, 여의도 다음 서울역과 청량리 쪽은 어떻게 됐는지입니다. 이 둘은 연장 계획마다 어느 단계인지로 답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한 자리에 놓으면

정거장 · 19곳(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10호) · 본선 한양대~여의도 16곳, 시흥 쪽 지선의 매화ㆍ학온, 화성의 국제테마파크
환승 · 사업시행자 누리집이 「환승」을 붙인 역은 석수ㆍ구로디지털단지ㆍ신풍ㆍ영등포ㆍ여의도 다섯
향남 연장 · 화성시 주간 추진현황 9월 판 「실시설계 중」 · 월간 추진현황(2026년 8월 말 기준) 「2027. 下.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
여의도 다음 · 2010년 기본계획은 서울역까지, 2016년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은 여의도까지 · 서울시 2018년 회신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시~서화성 · 국토교통부 2025년 3월 21일 자료 「신안산선 사업자가 공사 중인 서해선 단절구간」

읽기 전에

  • 역 자리는 고시 결정조서의 동까지만 옮깁니다. 결정조서는 정거장 부지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번이라 출입구 자리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누리집 주소와 동이 다른 역은 둘을 나란히 둡니다.
  • 역 이름은 고시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이름이 확정됐는지 밝힌 원문은 찾지 못해, 가칭인지 아닌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개통시기와 보상은 앞 글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시기를 다룬 글과 신안산선 토지보상을 다룬 글입니다.

▣ 하나 : 신안산선 노선도, 역은 어떤 차례로 놓이나요?

본선은 안산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16곳입니다. 사업시행자 넥스트레인의 노선도 그림과 정거장 계획 쪽에 실린 차례는 이렇습니다.

신안산선 노선 차례 (넥스트레인 누리집 노선도 그림ㆍ정거장 계획, 2026년 10월 9일 열람)

본선 · 한양대 → 호수 → 중앙 → 성포 → 장하 → 목감 → 광명 → 석수 → 시흥사거리 → 독산 → 구로디지털단지 → 대림삼거리 → 신풍 → 도림사거리 → 영등포 → 여의도
지선 · 시흥시청 → 매화 → 학온 → 광명
화성 쪽 · 송산차량기지 → 국제테마파크 → 원시

고시는 구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ㆍ한양대∼여의도: 30.870km」, 「ㆍ시흥시청∼광명: 10.072km」, 「ㆍ송산차량기지∼원시: 3.967km」입니다.

지선의 끝인 시흥시청과 화성 쪽 끝인 원시는 19곳에 들지 않습니다. 고시의 정거장 이름 목록에 두 역이 없습니다. 노선도 그림은 두 역을 소사~원시선 점선 위에 이름만 그려 두었습니다.

19곳 가운데 18곳은 땅속에 섭니다. 노선도 범례는 「터널정거장 17개소」, 「개착정거장 1개소」, 「지상정거장 1개소」입니다.

정거장 계획 쪽에서 광명은 「지하4층(개착)」, 국제테마파크는 「지상정거장(지상1층)」입니다. 여의도는 「정거장(지하6층)」으로 가장 깊습니다.

걸리는 시간으로 사업시행자가 내건 것은 「한양대-여의도정거장 20분대(급행), 원시-여의도 정거장 40분대(일반)」입니다. 실제 운행표가 아니라 계획으로 적힌 값입니다.

2019년 실시계획 승인 뒤 정거장 수는 고시를 거치며 늘었습니다. 2019년 8월 실시계획 승인(제2019-446호)은 「정거장 15개소」였습니다.

2021년 12월 제2021-1407호 사유서에 「노선의 변경(장하역 추가)」이 들어갔습니다.

2022년 4월 제2022-190호에는 「노선의 변경(학온역 추가)」와 「노선의 변경(매화역 추가)」, 국제테마파크역 신설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시행자 누리집은 네 역의 특이사항을 「추가역 신설」로 적었고, 요청한 곳을 LHㆍGHㆍ시흥시ㆍ한국수자원공사로 들었습니다. 장하는 「지역발전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LH) 요청에 의해 추가역 신설」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3월 21일 자료는 서화성~원시 구간을 「신안산선 사업자가 공사 중인 서해선 단절구간」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 구간이 열리면 끊겨 있는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 노선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 언제 열리는지는 개통시기 글에서 다룹니다.

19곳은 7차 변경 고시 기준입니다.

서울시가 2026년 10월 8일 각 부서에 돌린 협의 문서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승인 신청이 접수되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는 신청인지는 공개된 본문에 없습니다.

▣ 둘 : 역마다 어느 시ㆍ구ㆍ동에 서나요?

고시의 정거장 결정조서를 시ㆍ구ㆍ동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지선의 매화ㆍ학온과 화성의 국제테마파크는 마지막 세 줄입니다.

정거장 자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6호ㆍ제2021-1407호ㆍ제2022-190호 정거장 결정조서의 시작ㆍ끝 지번이 든 동)

한양대 ·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호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성포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장하 ·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목감 · 시흥시 조남동ㆍ목감동
광명 · 광명시 일직동
석수 · 안양시 석수동 + 서울 금천구 시흥동(두 조서)
시흥사거리 ·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독산 ·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디지털단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동작구 신대방동 + 구로구 구로동 + 영등포구 대림동(네 조서)
대림삼거리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 영등포구 대림동(두 조서)
신풍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사거리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ㆍ도림동
영등포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여의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매화 · 시흥시 도창동
학온 · 광명시 가학동
국제테마파크 ·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여러 구에 걸친 역은 조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석수역은 안양시 조서에 「안양시 구간」, 금천구 조서에 「금천구 구간」으로 따로 결정됐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은 관악ㆍ동작ㆍ구로ㆍ영등포 네 구의 조서에 한 줄씩 나옵니다. 대림삼거리역도 동작구와 영등포구 두 조서에 걸칩니다. 조서로 보면 이 역들은 한 구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누리집 주소와 동이 다른 역이 있습니다. 성포는 고시 조서가 월피동, 누리집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37번지 일대」입니다.

국제테마파크는 고시 조서가 남양읍 문호리, 누리집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입니다. 고시 조서는 부지의 시작ㆍ끝 지번이라 서로 재는 자리가 다릅니다.

표기도 고시 안에서 갈립니다. 제2019-446호는 사업내용에서 「도림사거리」로, 영등포구 정거장 줄에서는 「도림 삼거리역」으로 적었습니다. 제2020-392호ㆍ제2021-958호 정거장 결정조서에도 「(도림 삼거리역)」이 있고, 제2021-958호부터 제2026-380호까지 사유서에는 「ㆍ도로(1-53) : 722.9㎡(신풍역,도림삼거리역)」 줄이 있습니다. 7차 고시 정거장 목록은 도림사거리입니다.

역 이름이 확정됐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기본계획 고시에는 「※ 역명칭은향후준공시점에서확정할계획임」이라는 줄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의 역명 확정 보도자료는 서해선ㆍ중부내륙선ㆍ동해선ㆍGTX-A 네 사업이었고, 신안산선은 들지 않았습니다. 화성시 문서는 「가칭국제테마파크」로, 시흥시 누리집은 「매화역(가칭)」으로 씁니다. 국가철도공단 2021년 9월 14일 보도자료 제목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하역(가칭) 신설 본격 착수」입니다.

정거장 부지의 보상 주체는 신안산선 토지보상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 셋 : 갈아탈 수 있는 역은 어디인가요?

사업시행자 누리집이 「환승」을 붙인 역은 다섯입니다.

환승이 적힌 역 (넥스트레인 누리집 정거장 계획 「특이사항」 칸, 2026년 10월 9일 열람)

석수 · 「석수역(1호선) 환승」
구로디지털단지 ·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환승」
신풍 · 「신풍역(7호선) 환승」
영등포 · 「영등포역(1호선) 환승」
여의도 · 「여의도역(5호선, 9호선) 환승」

나머지 역은 그 칸에 환승 문구가 없습니다. 중앙ㆍ광명ㆍ학온도 누리집에는 환승 문구가 없습니다. 환승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쪽에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광명시 2026년 10월 2일 보도자료는 「학온역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 부지에 신설 중인 역이다.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두 노선이 지나지만 신안산선 열차는 정차하는 반면, 월곶판교선 열차는 정차하지 않는 계획이라 노선 간 환승은 할 수 없는 구조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광명시는 「월곶판교선 열차의 학온역 정차를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한 결과, 정차가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고시에서는 신풍역 줄에 환승이 나옵니다. 2022년 12월 제2022-857호(5차) 영등포구 사유서의 신풍역 줄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정거장 변경(환승통로 변경)」입니다. 7차 고시의 사업 목적에는 「ㅇ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간 철도연계수송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제2019-446호 결정조서 사유서에는 기존 철도 땅의 면적이 적힌 줄도 있습니다. 「ㆍ철도시설(4호선) : 6,962.8㎡(중앙역)」, 「ㆍ철도(1-1) : 1,776.4㎡(신풍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같은 줄입니다.

누리집 정거장 계획 쪽 머리에는 「*아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선의 시흥시청~광명 구간을 월곶판교선과 함께 쓰는 이야기는 월판선 노선도와 정거장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 넷 : 향남역은 사라졌나요?

향남 연장은 국제테마파크에서 서해선 쪽으로 이어 가는 계획입니다.

화성시 철도사업 주간 추진현황 9월 판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의 단계를 「실시설계 중」으로 둡니다. 제가 읽은 화성시 문서와 회의록에 「사라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화성시 월간 추진현황(2026년 8월 말 기준)의 사업위치는 「가칭국제테마파크」에서 서화성ㆍ화성시청을 지나 향남까지이고, 사업량은 「L=22.3㎞」입니다.

같은 문서 2쪽 노선도에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 공용구간(서해선, 신안산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향남역ㆍ화성시청역ㆍ서화성역은 서해선 역으로,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이름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서해선은 충청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0km의 신설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화성시 주간 표는 향남 연장을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전략과장은 「저희가 일단은 원인자역사로 하고 있는 게 일단 동탄에 솔빛나루역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에 화성시청역하고 서화성역, 향남역 세 개소가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안산선 고시의 19곳에는 향남이 없습니다.

7차 고시의 사업규모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시의회에서 위원장이 「수탁자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이라고 묻자 철도전략과장은 「국가사업은 지금, 철도사업은 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위원장이 「향남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향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는 지금 공단에서 공사를 하고요. 운영은 본선과 연계된 넥스트라인이라는 데서 운영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간 추진현황이 적은 단계는 이렇습니다.

  •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영 승인(국토교통부)」 2022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2025년 5월 착수 · 「2026. 8. 기준 공정률 45%」
  • 「2027. 下.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
  • 「2030. 下. 준공 및 개통」 · 「※실시설계 완료 이후 사업기간 확정예정」

설계를 마치는 때는 같은 문서 안에서 갈립니다. 추진현황 칸은 실시설계를 2026년 하반기까지로, 추진계획 칸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7년 3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개통 칸의 해는 문서마다 다릅니다. 하나를 고르지 않고 나란히 둡니다.

  • 화성시 월간 추진현황 1쪽(2026년 8월 말 기준) : 2030년 하반기
  • 같은 문서 2쪽 노선도 그림 : 28년 12월 개통예정
  • 화성시 주간 추진현황 개통시기 칸 : 8월 3일~16일 판까지 2028, 8월 17일~31일 판부터 2030
  • 철도전략과장 답변(2025년 10월 21일) : 「아마 그 본선이 늦어지는 거로 인해서 저희 신안산선 향남 연장하고 아마 동시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에.」

실시계획 승인 목표도 갈립니다. 2025년 10월 21일과 2026년 3월 17일 시의회 업무보고는 「2026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8월 말 기준 월간 추진현황은 2027년 하반기입니다.

걸림돌로 꼽힌 것은 반복선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철도전략과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 자체는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건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반복선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향남보다 남쪽으로 더 가자는 건의도 있습니다.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은 2026년 9월 7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을 「서해선 선로를 공용하여 신안산선을 향남역에서 안중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감사에서 평택시 도시철도과장은 「8월 말쯤에 저희가 국토부로 사업 시행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화성시 주간 표 9월 판에는 9월 17일 「신안산선 안중 연장 건의에 따른 향남 연장 추진방향 협의」가 있습니다.

평택시 2026년 4월 7일 보도자료에는 「평택시는 2025년 5월부터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국토부 사업화 건의를 앞두고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8월 10일 보도자료에는 8월 7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 면담에서 시장이 내놓은 현안 가운데 「▲신안산선 안중 연장」이 있습니다.

▣ 다섯 : 여의도 다음, 서울역과 청량리는요?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때는 청량리까지였습니다. 2003년 7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사업지는 「경기도 및 서울시(안산∼광명역∼여의도∼청량리)」입니다.

2010년 11월 KDI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는 2단계 구간을 두고 「서울역노선으로축소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타당성재조사요구안에서제시된2단계구간축소는경제적인선택이라할수있으며」라고 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서울역~청량리 구간에 대해 「지하철1호선이운행중에있고, 2, 4호선이동일노선축으로운행중에있어국가상위교통망계획에큰영향이없을것으로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그해 12월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3호)의 노선은 「ㅇ노선: 중앙(USKR)~광명~여의도~서울역(연장46.956km)」이었고, 기점은 「ㅇ기점(서울역) : 서울시중구봉래동일원」이었습니다.

2016년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에서는 사업구간이 여의도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5호는 사업구간을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역 구간이 빠진 까닭은 고시에 없습니다.

서울시 문서에서 여의도~서울역은 「2단계」입니다. 2018년 4월 13일 서울시 민원회신은 국토교통부가 1단계(안산~여의도)와 2단계(여의도~서울역)로 나눠, 1단계를 민자사업으로 먼저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회신은 여의도~서울역 2단계 구간을 두고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만리재역 신설은 2단계 추진이 전제라고도 했습니다.

2020년 5월 21일에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2단계 구간 정거장 추가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공개본은 본문을 가렸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서울시 회신은 2단계 구간 타당성조사 때 「주변 지역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역사 추가 검토를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회신은 1단계를 안산~서울역으로 적어, 2018년 회신의 안산~여의도와 다릅니다.

2단계 구간이 그 뒤 어디까지 갔는지 밝힌 2021년 뒤의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용산구의 만리재역 협의체 회의 계획은 비공개였습니다.

「무산」이라는 말은 제가 읽은 서울시 결재문서 넷, KDI 보고서 둘,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 여섯 : 한양대 쪽과 송산그린시티 쪽 연장은요?

안산 쪽 끝을 더 늘리자는 계획은 시의 구상과 건의 단계입니다.

2010년 기본계획 고시의 안산 쪽 종점은 「ㅇ종점(안산중앙역, 화성USKR역) : 경기도안산시, 화성시일원」이었고, 2019년 실시계획부터 한양대가 본선 끝입니다.

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알린 2023년 안산시 보도자료는 연장을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APT단지와 세계정원경기가든까지 약 3km 구간을 확장하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올라온 건의안은 범위가 더 깁니다.

「현재 신안산선 종점인 (가칭)한양대역에서 약 28㎞를 연장하여 사동 그랑시티자이 일원에 자이역을 신설하고, 송산그린시티를 거쳐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안산시가 2024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약 3km와 약 28㎞는 서로 다른 문서의 다른 범위입니다. 어느 쪽이 지금 계획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화성시는 2026년 3월 13일 보도자료에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으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을 들었습니다. 구간과 역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이 언제 나오는지는 5차 국가철도망 발표 시기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 정리

신안산선 노선도의 정거장은 19곳입니다. 본선 16곳이 안산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고, 시흥 쪽 지선에 매화ㆍ학온, 화성 쪽에 국제테마파크가 섭니다.

갈아탈 수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적은 역은 석수ㆍ구로디지털단지ㆍ신풍ㆍ영등포ㆍ여의도 다섯입니다.

향남 연장은 화성시 표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개통 해는 문서와 답변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갈립니다.

여의도 다음 서울역 구간은 2018년 서울시 회신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었고, 2021년 뒤 단계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안 나온 물음은 넷입니다.

  • 신안산선 역 이름이 확정됐는지
  • 서울시가 10월에 협의를 요청한 8차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무엇이 들었는지
  • 향남 연장 반복선 자리와 안중 연장 건의의 결과
  • 여의도~서울역 2단계가 2021년 뒤 어디까지 갔는지

정거장이 서는 시의 학교 이야기는 시 단위 글로 따로 있습니다. 안산시 중학교 진학률을 정리한 글, 시흥시 중학교 진학률을 정리한 글, 광명시 중학교 진학률을 정리한 글입니다. 정거장 동네만 따로 본 글은 아닙니다.


글: Benjaminin 블로그 · 2026년 10월 9일 확인

이번에 들여다보지 않은 곳 : 용산구의 2022년 만리재역 협의체 문서(정보공개포털에 비공개로 나와 본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자료,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결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조사 진행 목록. 서울역까지 잇는 민간제안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원문을 찾지 못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판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뀝니다. 실제로 판단하실 때는 원문에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이 글은 원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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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라는 낱말은 주민등록법령에 없습니다 : 같은 집에서 나누는 일은 행정안전부 사례집 회신이 다루고, 청약ㆍ기초생활ㆍ소득세는 묶는 단위를 저마다 정했으며 30세가 법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법령 원문과 법령해석례 대조, 2026년 10월 7일 기준)  (0) 2026.10.11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시기, 2027년 4월 1일은 부전역~사상역ㆍ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두 구간의 목표입니다 : 전체 개통 날짜를 확정한 문서는 찾지 못했고, 일곱 번 늘어난 고시 공사기간과 문서마다 다른 정거장 수까지 (2026년 10월 8일 기준)  (0) 2026.10.11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임대와 임대사업자 서식이면 꼭 써야 합니다 : 안 쓰면 과태료이고,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우선 쓰되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12건 대조, 2026년 10월 7일 기준)  (0) 2026.10.11